의사 'K'가 병원을 개설하고 진료과목을 내과·외과·정형외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내과만 진료하고 있다. 「의료법」상 이는?

실제 진료하지 않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것은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표시 의무와 진료과목 표시의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의사 'K'는 병원을 개설하고 내과, 외과, 정형외과를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내과만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별 포인트! 의료법 제49조(의료기관의 표시 등)에 명시된 '진료과목의 표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의료기관은 실제로 진료하는 과목만을 표시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법 제49조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그 의료기관의 명칭, 진료과목, 개설자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료과목'은 실제로 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진료하지 않는 외과와 정형외과를 표시하는 행위는 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짓 표시에 해당하여 위법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적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진료과목 표시의 법적 의미를 오해한 경우입니다. 표시된 모든 과목에 대해 진료 가능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실제 진료를 해야 합니다.
③ '전문의가 있으면 가능'은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그러나 전문의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그 과목의 진료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면 표시할 수 없습니다. 표시는 현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④ '환자가 없으면 가능'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진료 행위의 유무가 기준이지, 환자 유무가 기준이 아닙니다.
⑤ '문제없음'은 명백한 오답입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의사 A씨는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진료소를 개설하며 간판에 '내과, 정형외과'라고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개업 초기 환자가 많지 않아 주로 내과 일반 진료만 하고, 정형외과 진료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가장 먼저 할 검사 (Fact Check): 해당 진료소의 실제 진료 기록을 확인합니다. 정형외과 질환(골절, 탈구, 관절염 등)에 대한 진단, 치료, 처방 기록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2. 확진 검사 (Legal Assessment): 의료법 제49조 및 관련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표시된 진료과목과 실제 진료 행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 즉시 시정 조치: 실제 진료하지 않는 '정형외과' 표시를 제거하거나, 정형외과 진료를 실제로 시작하여 표시와 현황을 일치시킵니다.
- 법적 제재: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진료하지도 않는 과목을 홍보 목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의료광고의 제한 규정(의료법 제53조)과도 연결되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 상황 징후: 환자가 표시된 진료과목을 믿고 방문했다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