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이 구조조정으로 진료과목을 축소하여 7개만 운영하게 되었다. 「의료법」상 이 병원의 조치는?

종합병원은 9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므로 기준 미달 시 병원으로 변경해야 한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분류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종합병원과 병원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죠.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 상황은 종합병원이 진료과목을 7개로 축소한 경우입니다.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7개 과목으로 운영되는 이 기관은 더 이상 종합병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의료법상 종합병원 요건을 상실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병원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이는 단순히 운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충족하는 기준(병원은 6개 이상 진료과목)에 맞게 기관 종류를 변경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정답은 ②번 병원으로 변경 신고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그대로 종합병원 유지"는 법적 요건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요건 미달 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불이행 시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번 "폐업"은 필요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입니다. 의료기관을 완전히 닫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죠.
④번 "진료과목 재확충"은 문제에서 이미 구조조정으로 축소했다는 전제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다음 조치가 아닙니다.
⑤번 "시정명령 대기"는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의료기관 스스로가 법을 준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당국이 내리는 조치이지, 기관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의료기관 관리): "A 종합병원"은 경영 악화로 인해 진료과목을 11개에서 7개로 축소했습니다. 현재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7개 과목만 운영 중입니다.

진단적 접근 (법적 요건 점검): 1. 가장 먼저 할 검사 (우선 확인): 「의료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9개 이상 진료과목, 특정 필수과목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2. 확진 검사: 현재 운영 중인 진료과목 수를 정확히 집계하여 9개 미만임을 확인합니다. 이는 종합병원 자격 상실을 의미합니다.

치료 계획 (관리 조치): 1. 1차 선택지 (Best next step): 병원으로 변경 신고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병원은 6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면 되므로, 현재 7개 과목으로는 병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2. 환자 교육 및 추적 관찰: 변경 신고 후, 병원 간판 및 모든 공문서를 'OO병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도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병원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불이행 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으로 변경 시, 종합병원에만 적용되던 일부 제도(예: 전공의 수련병원 인정 등)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의료법 문제는 숫자 암기가 생명이에요! 종합병원은 9개 이상, 병원은 6개 이상, 의원은 5개 이하의 진료과목을 기억하세요. '종구(9) 병육(6)'이라고 외우면 편합니다. 문제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위 등급에서 하위 등급으로 '변경 신고'하는 흐름이 가장 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폐업이나 시정명령 대기는 함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