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을 정하는 법령은?

의료기관 시설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행정 규정의 체계와 법령의 위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법규 기본 문제입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므로, 법률보다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Hierarchy) 핵심!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제1항은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료법)이 기본 원칙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 세부 사항은 해당 부처(보건복지부)의 장이 정하는 부령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법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가장 상위의 규범으로, 모든 의료기관의 세부 시설 기준(예: 병실 면적, 소독실 위치 등)을 일일이 규정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기본 틀만 정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합니다. ② 대통령령: 대통령령(시행령)은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의료기관 시설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매우 구체적인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부령으로 정합니다. ③ 총리령: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소관 사무에 대해 발하는 명령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구체적 시설 기준은 해당 부의 장이 정하는 부령이 적절합니다. ⑤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의회가 제정하는 자치 법규입니다. 의료기관 시설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의 부령으로 정합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법규 적용 사례 의사 A가 종합병원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병원 건물을 설계하면서 병실의 최소 면적, 중환자실의 필수 장비, 방사선 차폐 시설의 기준 등 구체적인 숫자와 규격이 필요합니다. 이때 참고해야 할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문서는 바로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별표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때는 반드시 최신의 보건복지부령(의료법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 시 시정 명령을 받거나,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에서 '~은 ○○령으로 정한다'는 문구는 암기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의료기관 시설 기준 = 보건복지부령', '의사면허 취소 요건 = 대통령령(의료법 시행령)', '세부 진료과목 표시 방법 = 보건복지부령'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 외우세요. 법령의 위계(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부령))를 이해하면 논리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