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의료인이 아닌 것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의료법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기본 법률로, 의료기관의 종류, 시설 기준, 필수 인력 등을 규정합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말하며, 일정 병상 수(30병상 이상 등)와 필수 의료인력,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필수 의료인 —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특정 등급의 의료기관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의료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을 의미합니다.
• 약사법 — 약사 및 약국에 관한 법률로, 약사의 자격, 약국 개설 조건, 조제 업무 등을 규정합니다. 의료법과는 별개의 법률입니다.
• 간호조무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간호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 인력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