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한다. 「의료법」상 전문병원 지정 요건이 아닌 것은?

전문병원 지정에 병상 수 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전문성과 실적이 중요하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전문병원 지정 요건에 대한 법적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전문병원의 본질이 '전문성'과 '실적'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단 분석 (Diagnosis): 보기 1, 2, 3, 5는 모두 의료법 제3조의4(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명시된 전문병원 지정 요건입니다. 반면, 보기 4의 "300병상 이상"은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전문병원은 규모(병상 수)보다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진료 실적을 중시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전문병원 지정의 목적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고도의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료법 제3조의4 제1항)은 ① 특정 진료과목/질환에 대한 전문성, ② 필요한 의료인력·시설·장비 보유, ③ 해당 분야의 진료 실적, ④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상 수는 일반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의 요건일 뿐, 전문병원의 핵심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보기 5 "보건복지부장관 지정"은 명백한 요건입니다. 전문병원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암센터'와 달리, 중앙정부(보건복지부장관)가 직접 지정합니다. 이는 전문병원의 국가적 위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기 1, 2, 3은 전문성의 구체적 요소로, 당연히 필수 요건입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Hospital Presentation): 서울 소재 150병상 규모의 A 종합병원은 척추관련 수술 실적이 전국적으로 우수하고, 척추전문의, 고가의 척추수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합니다.

법적 접근 (Legal Work-up): 1. 자격 요건 확인: 병원은 척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의료진, 연구 실적), 시설/장비,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척추 수술 실적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지정 신청: 보건복지부에 전문병원 지정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전문병원으로 지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병상 수는 심사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지정받은 전문 분야 외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조의4 제3항). 즉,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의 역할이 법적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