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가 서울 강남구에 내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한다. 「의료법」상 개설 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핵심은 "개설 신고"의 수리 기관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Diagnosis & Legal Basis): 의사 'A'가 서울 강남구에 내과의원을 개설하려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강남구에 개설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인 강남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Rationale): ③번 강남구청이 정답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처리하는 행정 업무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공중보건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인 관리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보건복지부: 중앙 행정기관으로,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를 직접 받지 않습니다. 의료정책과 법령을 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②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로, 기초자치단체(구청)보다 상위 기관입니다. 일반적인 의원 개설 신고는 구청이 담당합니다.
④ 강남구 보건소: 보건소는 구청 산하의 보건 의료 사업 수행 기관입니다. 신고를 접수하는 행정처리 주체가 아닙니다.
⑤ 대한의사협회: 의사들의 자율 단체로, 행정적 허가나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Administrative Presentation): 의사 A,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에 30평 규모의 내과의원 개설을 계획 중. 개설 예정일은 30일 후.

행정적 접근 (Administrative Work-up):
1. 우선순위 1 (First Step): 관할 강남구청 보건행정과(또는 의료기관 담당 부서)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개설자 자격 증명, 시설 기준 적합 서류, 의료인 면허증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2. 필수 확인 사항: 시설이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구조 및 설비 기준(진료실 크기, 소독 시설, 화재 안전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신고 후 절차: 구청장은 신고 수리 후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이 신고증이 없으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주의! 신고는 개설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 이미 다른 의료기관이 폐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동일 장소에 같은 종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폐업 제한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