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인 사업주의 의무를 묻는 기초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의 모든 의무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입니다.
정답 근거: 근로자 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사항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반면, 나머지 네 선택지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안전보건조치)에 명시된 사업주의 구체적 의무 사항들입니다.
오답 분석: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의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전문가 등을 선임하고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② 위험성 평가: 사업주는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평가하여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핵심 예방 의무입니다.
③ 근로자 건강진단: 채용 시, 정기적으로, 그리고 특수 건강진단(유해인자 노출자)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④ 작업환경 측정: 사업주는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유해인자(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의 농도나 강도를 측정하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의사로서 산업장 의사(Occupational Physician)의 역할을 생각해볼 때, 이 법적 틀 안에서 환자(근로자)를 접하게 됩니다.
환자 증례: 45세 남성 근로자가 만성 기침과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합니다. 과거력으로 20년간 석탄 광부로 일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이 경우, 진폐증(Pneumoconiosis)을 의심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분진 농도) 기록과 정기 건강진단(특히 흉부 X선) 결과는 진단과 업무상 질병 판정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업주는 분진 농도를 법정 기준 이하로 유지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주의사항: 업무상 질병이 의심될 경우,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요구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업무상 재해 신청을 도와야 합니다. 이는 환자 개인의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의 예방을 위한 공중보건학적 접근입니다.
핵심 개념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한다.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평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예방조치를 수립·이행하는 과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예방 원칙.
작업환경 측정 — 작업장의 유해인자(화학적, 물리적 인자)의 농도나 강도를 측정하여 법정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 사업주의 법적 의무.
건강진단 —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진. 채용시, 정기적, 특수(유해업무 종사자) 건강진단으로 구분된다.
근로기준법 —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핵심 내용.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