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남아 환자의 보호자가 연명 치료 중단을 요청했을 때, 담당 의사가 취해야 할 조치는?

미성년자의 연명 의료 중단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보호자 2명 이상의 일치된 의사와 의사 1명이 환자의 임종 과정에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미성년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절차를 묻는 법의학/의료윤리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환자는 3세 남아로,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감별 포인트! 미성년자입니다. 보호자(어머니)가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한 상황이므로, 성인과는 다른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미성년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에 따르면, ① 환자의 법정대리인(보호자) 2인 이상의 일치된 의사와 ②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환자의 임종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확인한 후에만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정답인 ⑤번은 이 두 가지 필수 조건(보호자 2인 이상의 일치된 의사 + 전문의 1인 동석 확인)을 모두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호스피스 완화 치료는 연명의료 중단 후 또는 말기 환자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대안이지만,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이 옵션을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순서입니다. 먼저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감별 포인트! ②번 & ③번: 성인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2인의 동의로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단순한 보호자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③번은 할머니까지 포함했지만, 전문의의 참여와 확인이 누락되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감별 포인트! ④번: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으니 중단 불가"는 원칙적으로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법이 미성년자 등 의사표시 불능 환자를 위한 특별 절차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모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치료 알고리즘 (Treatment Algorithm): 1. 확인: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2. 법정대리인 확인: 미성년자이므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보호자)을 확인. 3. 의사결정 요건 충족: 보호자 2인 이상의 일치된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필요. 4. 전문가 참여: 해당 질환 분야 전문의 1인을 함께 참여시킴. 5. 최종 확인 및 실행: 전문의와 보호자들이 함께 환자의 임종 과정을 확인한 후, 연명의료중단을 실행.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세 남아, 말기 암 등으로 인해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됨. 보호자인 어머니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연명치료 중단을 병원에 요청.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 경우 의학적 검사보다 법적·윤리적 절차 확인이 우선입니다. 1) 환자가 법에서 정한 '임종과정'에 해당하는지 의료진이 판단. 2) 보호자 관계 및 수를 확인.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위의 알고리즘에 따라 진행. 보호자 2인(예: 어머니와 아버지)의 서면동의를 받고, 소아종양혈액과 전문의를 참여시켜 공동 확인 후 연명의료중단을 결정 및 실행. 이후 호스피스 완화 치료로 전환.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보호자 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연명의료중단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문의가 동의하지 않거나 임종과정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중단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국시에 나오는 의료법규 문제는 꼭 최신 법률 조문의 숫자(幾人, 幾名)를 암기하는 게 포인트야! 성인은 '가족 2인', 미성년자는 '보호자 2인 + 전문의 1인'. 헷갈리지 말고 외워두자. 실제 임상에서도 이 절차를 무시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