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국민건강보험법」상 규정된 것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보험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 보험 가입, 보험료, 요양급여, 비용 심사 및 청구,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의 적정성과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요양기관이 공단의 비용 심사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대상 기관입니다.
• 심사청구 —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하는 청구입니다.
• 재심사청구 —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다시 이의가 있을 때, 동일 기관에 하는 청구입니다.
• 행정심판 전치주의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본 사례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재심사)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소송을 줄이고 전문 기관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