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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보건지소 설치에 관하여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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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군·구청장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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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에 설치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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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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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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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통합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설
시행령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보건지소는 읍·면에 설치하고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
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위생사로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설치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보건지소의 설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읍·면에 설치하되,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이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동일 지역(읍·면)에 중복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보건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는 더 큰 규모의 보건의료기관이며, 보건지소는 그보다 작은 읍·면 단위로 설치되는 기관입니다.
치과위생사가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할 때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각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보건지소는 주로 농어촌 지역의 일차 보건의료를 담당하며, 치과위생사는 이곳에서 구강검진, 예방처치, 구강보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에는 이미 더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보건지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기 쉬운 방법: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같은 지역에 공존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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