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행정 체계에서
보건소장(Health center director)의 직무와 권한, 그리고 그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특히 “누가 보건소장을 지휘·감독하는가?”에 대한 혼동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 의료의 핵심 기관인 보건소를 책임지는 관리자입니다. 그의 직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째, 보건소 내부 관리: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합니다. 둘째, 관할 지역 내 하위 기관 관리: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등의 직원과 업무를 지도·감독합니다. 반대로, 보건소장은 자신의 상급 기관장인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건소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보건소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직접적인 상급자가 아닙니다. 보건소장의 직속 상관은 해당 보건소가 위치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⑤번이 타당하지 않은 진술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보건소장은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맞습니다. (타당)
②번과 ③번: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보건소 내 직원)과 관할 보건지소장을 지휘·감독합니다. (타당)
④번: 보건소장은 관할 구역 내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직원과 업무를 지도·감독합니다. (타당)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보건행정 체계는 중앙(보건복지부) → 광역(시·도) → 기초(시·군·구)로 이어집니다. 보건소는 기초자치단체 산하 기관이며, 보건소장의 임명권자도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관할 아래 더 작은 지역 단위(읍·면·동)의 1차 의료 및 예방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개념 정리
- 보건소장의 지휘·감독권자: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
- 보건소장의 피지휘·감독 대상:
소속 공무원, 보건지소장, 관할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 직원 및 업무
-
혼동 주의!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은 보건소장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습니다. 보건소는 기초자치단체 소속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기관) | 지휘·감독을 하는 사람(기관) |
|---|
| 보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 소속 공무원, 보건지소장 등 |
| 보건지소장 | 보건소장 | 보건지소 소속 직원 |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행정법령 문제는 ‘누가 누구를 지휘·감독하는가’의 관계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보건소장의 상급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으니, ‘시장·군수·구청장’임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또한 보건진료소장의 임명권자(보건소장)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보건소장의 임명권자는?”이라는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정답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보건진료소장의 임명권자는 ‘보건소장’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암기 팁
“보건소는 시·군·구청의 부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소장은 당연히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를 받는 게 이해가 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시·도(광역) 단위이니, 기초 단위인 보건소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