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나타낸 것이다. 무엇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가?
•지역 상위 20%와 하위 20%의 인구 10만명 당 성인 남성 암 발생률 격차를 2017년 78.3명에서 2030년 62.6명으로 낮춘다.
•소득 1분위와 5분위 성인 여성의 고혈압 유병률 격차를 2018년 8.5%p에서 2030년 7.5%p로 낮춘다.
1건강수명
2건강증진
3건강잠재력
4건강형평성✓ 정답
5건강정보이해능력
해설
Whitehead는 건강형평성을 불필요하고, 회피가능한, 공정하지 않은 건강상의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국제 건강형평성 학회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리적으로 구분된 인구집단들 사이에 존재하는 한 가지 이상의 건강 측면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이고 잠재적으로 교정 가능한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건강형평성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소로 우리나라에서도 건강형평성 제고를 HP2030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강형평성(health equity)은 단순히 ‘모든 사람의 건강 수준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적·지리적으로 구분된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건강 격차 중에서도, 예방하거나 교정할 수 있고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차이를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지표들은 지역 간 암 발생률 격차와 소득 계층 간 고혈압 유병률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이 건강 결과에 반영되는 구조적 차이를 완화하려는 접근입니다.
이 지표들이 주목하는 핵심은 ‘격차의 크기’ 그 자체입니다. 전체 인구의 평균 암 발생률이나 고혈압 유병률을 낮추는 것은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의 일반적 목표에 가깝지만, 상위 20%와 하위 20% 지역의 격차,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격차를 별도로 측정하고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평균 지표가 놓치기 쉬운 집단 간 불평등을 직접 겨냥한 방식입니다. 건강형평성 지표는 전체 평균이 아니라 집단 간 차이를 측정하도록 설계됩니다.
건강형평성 지표를 개발할 때는 합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의 건강형평성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다단계 합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1]. 어떤 격차를 측정할 것인지, 어떤 집단을 비교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입 효과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에서도 성별, 지역,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를 별도의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건강형평성 지표는 질병별 특성에 맞게 세분화되기도 합니다. 심혈관질환 건강형평성 지표 툴킷에서는 사회적 결정요인, 의료 접근성, 건강 결과를 포괄하는 측정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질환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더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2]. 고혈압 유병률의 소득 간 격차를 지표로 삼은 것도 심혈관질환 위험 요인이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분포한다는 근거에 기반합니다.
지역이나 소득 같은 구조적 요인이 건강 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인 건강 결과에서도 확인됩니다. 국내 중환자실 생존자를 추적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의료보장 체계가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지역적 요인이 장기 사망률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4]. 이는 의료 접근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건강 격차가 존재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건강형평성 지표는 단순히 건강 결과만 측정하지 않습니다. 소득, 교육, 성별 같은 전통적 결정요인 외에도 거주 지역이나 민족적 배경처럼 개인이 선택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문제의 지표가 ‘지역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하는 것은 거주 지역이라는 공간적 조건이 건강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건강형평성 지표의 핵심은 평균적인 건강 수준이 아니라 집단 간 격차의 크기와 그 변화를 측정하는 데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건강 지표가 개선되더라도 특정 집단의 격차가 그대로라면 건강형평성은 달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과지표에 격차 수치를 명시하고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 ‘평균 향상’이 아니라 ‘불평등 완화’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혼동 주의! 건강증진은 모든 사람의 건강 잠재력을 높이는 포괄적 활동이고, 건강형평성은 집단 간 회피 가능한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문제의 지표가 ‘격차’를 측정 단위로 삼고 있다는 점이 정답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1]
Developing a National Set of Health Equity Indicators Using a Consensus Building Process.가이드라인Wilf-Miron R, Avni S, Valinsky L, Myers V, Ziv A, Peretz G, Luxenburg O, Saban M, Feder-Bubis P. (2022) · DOI: 10.34172/ijhpm.2021.54
[2]
A Toolkit to Facilitate the Selection and Measurement of Health Equity Indicators for Cardiovascular Disease.일반논문Wei D, McPherson S, Moeti R, Boakye A, Whiting-Collins L, Abbas A, Montgomery E, Toledo L, Vaughan M. (2024) · DOI: 10.5888/pcd21.240077
[3]
The impact and importance of place on health for young people of Pasifika descent in Queensland, Australia: a qualitative study towards developing meaningful health equity indicators.일반논문Durham J, Fa'avale N, Fa'avale A, Ziesman C, Malama E, Tafa S, Taito T, Etuale J, Yaranamua M, Utai U, Schubert L. (2019) · DOI: 10.1186/s12939-019-0978-2
[4]
Socioeconomic and Regional Disparities in Long-Term Mortality Among Intensive Care Unit Survivors in South Korea: Nationwide Cohort Study.일반논문Choi N, Oh J, Yoo KH, Lee J, Lee SH. (2026) · DOI: 10.2196/89127
건강형평성 성과지표 해석HP2030 지역·소득 간 건강격차 목표치의 임상적 의미
건강형평성 지표의 핵심은 전체 평균이 아니라 집단 간 격차의 크기를 측정한다는 점이다. 문제의 지표는 지역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 1분위와 5분위를 비교하여 구조적 불평등을 직접 겨냥한다.
암 발생률 격차를 78.3명에서 62.6명으로, 고혈압 유병률 격차를 8.5%p에서 7.5%p로 낮추는 목표는 예방 가능하고 교정 가능한 차이를 줄이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주의
건강형평성은 모든 사람의 건강 수준이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불필요하고 회피 가능하며 공정하지 않은 차이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생물학적 차이나 개인의 선택에 의한 차이는 정책 개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형평성 — 불필요하고 회피 가능하며 공정하지 않은 건강상의 차이가 없는 상태로, 사회적·경제적·지리적으로 구분된 집단 간 교정 가능한 건강 격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 — 우리나라의 중장기 건강증진 정책 계획으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하며 성별·지역별·소득별 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건강격차 — 서로 다른 인구집단 사이에 나타나는 건강 수준이나 질병 발생률의 차이로,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거주 지역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성과지표 — 정책이나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수치 지표로, 기준 연도 대비 목표 연도의 변화량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