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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비밀유지의무는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법적 의무로, 의료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다.
보호 대상은 환자가 특별히 숨기고 싶어 하는 사실에 국한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실이라면 모두 비밀에 해당한다.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간호사실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환자 이름과 질환을 언급하는 행위도 정보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 팀 간호 환경에서 동료와 정보를 공유할 때에도 진료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