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법의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분류	종류	특징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9병상 이하
병원급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30병상 이상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최말단 보건행정기관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7개 진료과목, 300병상 초과: 9개 진료과목 전문의 배치

상급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전문의 배치

요양병원: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치료 및 장기입원 대상

전문병원: 특정 진료과목·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제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보조인 참여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개설허가 취소

의료법상 문서 교부 가능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출생·사망·사산 진단서 발급 가능: 의사, 한의사, 조산사

조산원 개설: 지도의사 지정 필수

병원급 의료기관: 당직의료인 배치 필수

간호조무사 실태 신고: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보건복지부장관 → 질병관리청장 →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병원급 개설 허가: 시도지사, 의원급 개설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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