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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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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노인학대

학대 유형과 특성

유형 정의 구체적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정신적 고통 유발 폭언, 협박, 무시, 조롱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 유발 폭행, 구금, 신체자유 제한
방임 부양의무자의 책임 불이행 의식주 미제공, 의료처치 거부, 필수 보조기구 미지원
유기 보호자의 보호 거부 시설 입소 후 방치, 연락두절, 생활비 미지급
자기방임 자발적 자기보호 포기 기본적 돌봄 거부, 필수 의료처치 거부
재정적 학대 재산권 침해 연금 착취, 재산 강탈, 경제적 통제

학대 신고와 대응

구분 내용
신고 의무

모든 국민의 신고 의무

신고처: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방임과 유기의 구분

방임: 거주지 내에서의 보호 거부

유기: 거주지 외에서의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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