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급여 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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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의료급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급여 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급여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한다.
2.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로 본다.
3. 급여비용의 지급은 심평원이 직접 맡는다.
4. 심사는 심평원, 지급은 공단이 위탁받아 맡는다. **✔ 정답**
5.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시·군·구에 청구한다.

**정답: 4**

## 해설

의료급여법 제11조는 의료급여기관이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게 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청구로 보며,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한다. 시행령 제20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비용의 심사·조정과 적정성 평가를 심평원에, 급여비용의 지급과 지급 보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게 한다. 의료급여기금은 시·도에 설치한다(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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