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35129  
> language: ko  
>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 보기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65세인 사람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입양된 18세 미만인 사람 **✔ 정답**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5.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사람

**정답: 3**

## 해설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장관 인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국가유공자·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추천·인정), 북한이탈주민, 5·18 보상금 수령자, 노숙인 등(인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수급권자로 정한다.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정 신청을 한다(제3조의3).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43)
- [우리나라 의료보장 제도의 유형 중 사회보험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44)
- [다음 중 의료보장의 세 가지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45)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의 재원 조성 방식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46)
- [의료급여(Medical aid)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47)
- [건강보험(Health insurance)과 의료급여(Medical aid)의 가장 큰 차이점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48)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자 구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49)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5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