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B가 비급여로 낸 비용을 심평원에 확인 요청한 결과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인되어, 치과의원이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치과의원이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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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구강보건진료제도

## 문제

환자 B가 비급여로 낸 비용을 심평원에 확인 요청한 결과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인되어, 치과의원이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치과의원이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 보기

1. B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 B에게 돌려준다.
2. 지체 없이 B에게 돌려주고 그 여부를 심평원에 알린다. **✔ 정답**
3. 그 금액을 심평원에 내고 심평원이 B에게 돌려준다.
4. 다음 해 본인부담상한제 정산 때 B에게 돌려준다.
5. 공단 지사에 알리고 공단의 지급 결정을 기다린다.

**정답: 2**

## 해설

제48조 제3항은 통보받은 요양기관이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게 하고,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3항은 요양기관이 지급 여부를 지체 없이 심평원에 알리게 한다. 요양기관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알리지 않으면 심평원이 공단에 알리고(제4항),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요청인에게 지급한다(제5항, 법 제48조 제3항 단서). 심사 결과 통보로 생긴 본인일부부담금 과다 납부분을 공단이 공제·지급하는 제47조 제3항과는 다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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