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에서, 요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와 심평원이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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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구강보건진료제도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에서, 요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와 심평원이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기

1. 진료기록부 사본 — 30일 이내
2. 처방전 — 40일 이내
3.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15일 이내 **✔ 정답**
4. 건강보험증 사본 — 15일 이내
5.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7일 이내

**정답: 3**

## 해설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1항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에 진료비 또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해 심평원에 제출하게 하고, 제2항은 심평원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결과를 알리게 한다. 40일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기간(제20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요양기관이 심사청구서에 첨부하는 서류다(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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