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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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구강보건진료제도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적정성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다.
2. 가감 지급액은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다. **✔ 정답**
3. 평가 기준은 수익성·생산성·효율성이다.
4. 평가 계획은 3년마다 한 번 새로 세운다.
5. 인력·시설·장비는 평가 대상에서 빠진다.

**정답: 2**

## 해설

제47조의4는 심평원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인력·시설·장비, 환자안전 등을 포함해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시행규칙 제22조의2는 평가 기준을 안전성·효과성·효율성·환자중심성 등으로 하고, 요양기관별·진료과목별·지역별·질병부상별로 실시하며, 매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해 계획을 세우게 한다. 공단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감액해 지급하고(법 제47조 제6항), 그 금액은 평가대상기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고시 기준으로 산정한다(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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