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요양급여 관련 질병·부상 분류체계와 환자 분류체계를 개발·관리하는 기관과, 그 절차·기준·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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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구강보건진료제도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요양급여 관련 질병·부상 분류체계와 환자 분류체계를 개발·관리하는 기관과, 그 절차·기준·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기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2.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장관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공단 이사장
4. 국가데이터처 — 심평원 원장
5. 국민건강보험공단 — 심평원 원장

**정답: 1**

## 해설

법 제63조 제1항 제8호는 심평원의 업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더하고,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는 그 업무로 심사·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부상 분류체계의 개발·관리를 든다. 제2항은 그 절차·기준·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한다. 통계 분류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자체는 국가데이터처가 고시하지만, 요양급여 관련 분류체계의 개발·관리는 심평원의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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