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심사 결과, 환자 A가 치과의원에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심사로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처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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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구강보건진료제도

## 문제

심평원 심사 결과, 환자 A가 치과의원에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심사로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처리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심평원이 그 차액을 직접 A에게 돌려준다.
2. A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해야만 돌려받는다.
3. 공단이 치과의원 지급액에서 공제해 A에게 지급한다. **✔ 정답**
4. 치과의원이 다음 진료비에서 깎아 주면 끝난다.
5. A의 돌려받을 권리는 소멸시효 없이 남는다.

**정답: 3**

## 해설

제47조 제3항 후단은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해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하고, 제5항은 이 금액을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게 한다. 공단은 공제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한다(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91조 제1항 제5호). 제48조의 확인 요청은 비급여로 낸 비용이 급여 대상인지를 묻는 별도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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