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흐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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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구강보건진료제도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흐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단에 심사청구 → 공단이 심사 → 심평원이 지급
2. 환자가 공단에 청구 → 심평원이 심사 → 공단이 환자에게 지급
3. 보건복지부에 심사청구 → 보건복지부가 심사 → 공단이 지급
4. 심평원에 심사청구 → 심평원이 심사·통보 → 공단이 지급 **✔ 정답**
5. 시·군·구에 심사청구 → 심평원이 심사 → 시·군·구가 지급

**정답: 4**

## 해설

제47조 제1항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에 따른 심평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공단에 대한 청구로 본다.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평원은 심사한 뒤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리며(제2항), 공단은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은 의료급여의 급여비용이다(의료급여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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