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낸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월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금이 부담하게 한다. 이 계산에서 제외되는 본인부담금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35111  
> language: ko  
>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낸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월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금이 부담하게 한다. 이 계산에서 제외되는 본인부담금은?

## 보기

1.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의 1회 방문당 정액 본인부담금
2. 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의 정률 본인부담금
3. 65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 정답**
4. 2종 수급권자 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의 본인부담금
5. CT·MRI 등 고시 장비 진료의 정률 본인부담금

**정답: 3**

## 해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은 괄호에서 별표 1 제1호 라·마목과 제2호 마·바목(65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등에 따라 낸 본인부담금을 계산에서 빼고, 나머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월 기준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금이 부담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게 한다(지급액 2천 원 미만은 수급권자 부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임플란트만 합산에서 빼고 틀니는 합산하지만(시행령 제19조 제3항), 의료급여의 이 규정은 틀니와 임플란트를 모두 뺀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43)
- [우리나라 의료보장 제도의 유형 중 사회보험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44)
- [다음 중 의료보장의 세 가지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45)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의 재원 조성 방식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46)
- [의료급여(Medical aid)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47)
- [건강보험(Health insurance)과 의료급여(Medical aid)의 가장 큰 차이점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48)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자 구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49)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5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