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차목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이 적용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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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차목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이 적용되는 경우는?

## 보기

1. 13세 아동이 입원진료 중 받은 치아홈메우기
2. 19세 성인이 외래진료로 받은 치아홈메우기
3. 17세 학생이 입원진료 중 받은 치아홈메우기 **✔ 정답**
4. 경감 인정을 받은 15세의 외래 치아홈메우기
5. 12세 아동이 외래진료로 받은 불소부분도포

**정답: 3**

## 해설

차목은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 또는 1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입원진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부담하게 한다. 괄호에서 라목(희귀난치성질환자등 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의 요양급여는 빼므로, 그 사람은 라목의 계산을 따른다. 불소부분도포는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 제3호 라목 본문의 비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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