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 라목은 치아우식증(충치) 예방 진료를 비급여로 하되 단서로 예외를 둔다. 단서에 따라 비급여에서 제외되는 진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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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 라목은 치아우식증(충치) 예방 진료를 비급여로 하되 단서로 예외를 둔다. 단서에 따라 비급여에서 제외되는 진료는?

## 보기

1. 16세 학생의 건전한 제1큰어금니 불소부분도포
2. 20세 성인의 건전한 제2큰어금니 치아홈메우기
3. 15세 학생의 건전한 첫째작은어금니 치아홈메우기
4. 12세 아동의 충치 생긴 제1큰어금니 치아홈메우기
5. 17세 학생의 건전한 제2큰어금니 치아홈메우기 **✔ 정답**

**정답: 5**

## 해설

별표 2 제3호 라목 본문은 불소부분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를 비급여로 정한다. 단서는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 중 치아우식증이 생기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을 비급여에서 뺀다. 나이(18세 이하)·치아 상태(건전치아)·치아(제1·2큰어금니)·진료(홈메우기) 네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은 17세 학생의 건전한 제2큰어금니 홈메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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