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안내」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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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안내」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2009년부터 급여가 적용되어 온 오래된 제도다.
2.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시술한다. **✔ 정답**
3. 본인부담률은 기관과 관계없이 총액의 5%로 같다.
4. 구개열이 없는 단순 구순열 환자도 대상이 된다.
5.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없는 치과의원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공단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로 치과교정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사람이고,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실시기관은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수련치과병원, 협진체계를 갖춘 종합·상급종합병원, 이들과 협진체계를 갖춘 치과병원·치과의원)이고, 시술자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며, 본인부담률은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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