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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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구강보건진료제도

## 문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단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 정답**
2.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중간에 다시 협상한다.
3. 계약은 체결한 단체에만 효력이 있고 개별 요양기관과는 무관하다.
4.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자료 요청에 따를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5. 정해진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는 공단 이사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제45조 제5항은 공단 이사장이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한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제1항), 계약이 체결되면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며(제2항), 심사평가원은 공단 이사장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하고(제6항),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체 없이 고시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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