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5월 31일까지 치과 유형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처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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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구강보건진료제도

## 문제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5월 31일까지 치과 유형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처리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정한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직전 진료 실적을 근거로 정한다.
3. 새 계약 전까지 직전 연도의 요양급여비용을 그대로 적용한다.
4. 장관이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 의결로 정하고 계약으로 본다. **✔ 정답**
5.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멈춘다.

**정답: 4**

## 해설

제45조 제3항은 계약을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고, 그 기한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해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며, 이렇게 정한 비용은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고 정한다. 정해진 명세는 장관이 지체 없이 고시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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