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요양급여 각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도록 정한 요소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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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구강보건진료제도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요양급여 각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도록 정한 요소가 **아닌** 것은?

## 보기

1.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2.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3. 요양급여의 위험도
4. 요양기관의 연간 진료 수입 **✔ 정답**
5.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정답: 4**

## 해설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상대가치점수를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의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개별 요양기관의 수입은 고려 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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