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치과의원이 가입자에게서 속임수로 요양급여비용을 더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처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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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한 치과의원이 가입자에게서 속임수로 요양급여비용을 더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처리로 옳은 것은?

## 보기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금액을 직접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2. 가입자가 치과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야만 돌려받는다.
3. 공단이 그 금액을 징수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으로 처리한다.
4. 치과의원이 다음 진료 때 그만큼 깎아 주는 것으로 갈음한다.
5. 공단이 요양기관에서 징수해 가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57조 제5항은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때 공단은 지급할 금액을 그 가입자·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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