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에 수용 중인 가입자에게 치과 치료가 필요해졌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와 제60조에 따른 처리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35041  
> language: ko  
>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교도소에 수용 중인 가입자에게 치과 치료가 필요해졌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와 제60조에 따른 처리로 옳은 것은?

## 보기

1. 수용 중에도 일반 가입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보험급여를 받는다.
2. 보험급여가 정지되므로 공단은 어떤 비용도 지급하지 않는다.
3.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내면 수용 중에도 급여 정지가 바로 풀린다.
4. 급여는 정지되지만 공단이 예탁받은 비용으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정답**
5. 수용 기간에는 보험급여 대신 요양비만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정답: 4**

## 해설

제54조는 국외 체류, 현역병 등(제6조 제2항 제2호), 교도소 등 수용 중인 경우 그 기간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지만, 제3호·제4호(현역병 등·수용자)에는 제60조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정한다. 제60조는 공단이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이들 장관 등은 연간 예상 비용을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43)
- [우리나라 의료보장 제도의 유형 중 사회보험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44)
- [다음 중 의료보장의 세 가지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45)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의 재원 조성 방식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46)
- [의료급여(Medical aid)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47)
- [건강보험(Health insurance)과 의료급여(Medical aid)의 가장 큰 차이점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48)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자 구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49)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5275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