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의 의뢰와 가입자등의 회송에 관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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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구강보건진료제도

## 문제

요양급여의 의뢰와 가입자등의 회송에 관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뢰하는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 등을 제공해야 한다. **✔ 정답**
2. 의뢰받은 요양기관은 상태가 호전되어도 의뢰한 요양기관으로만 회송할 수 있다.
3. 가입자등을 회송할 때에는 서식 없이 회송 사실을 말로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4.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정한다.
5. 요양급여의뢰서는 가입자등을 거치지 않고 의뢰받는 요양기관에만 직접 보낸다.

**정답: 1**

## 해설

기준규칙 제6조 제1항은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해 필요하면 다른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의뢰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가입자등의 상태가 호전되면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회송할 수 있게 한다. 제3항은 의뢰할 때 요양급여의뢰서를, 회송할 때 요양급여회송서를 가입자등에게 발급하고, 가입자등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의 사본 등 요양급여에 관한 자료를 상대 요양기관에 제공하게 한다. 제4항의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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