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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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요양기관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전문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인정한다.
2.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정답**
3. 의료기관은 공단과 따로 계약을 맺어야 요양기관이 된다.
4.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다른 기관과 같아야 한다.
5.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요양기관 목록에서 빠져 있다.

**정답: 2**

## 해설

제42조 제5항은 요양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1항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자체를 요양기관으로 열거하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요양기관을 인정하게 한다. 제4항은 전문요양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 절차와 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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