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해 검증을 위한 추가 근거가 필요한 경우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지정해 실시하는 급여의 이름과, 시행령이 정한 그 적합성평가의 기본 주기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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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해 검증을 위한 추가 근거가 필요한 경우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지정해 실시하는 급여의 이름과, 시행령이 정한 그 적합성평가의 기본 주기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기

1. 비급여 — 3년마다
2. 선별급여 — 3년마다
3. 선별급여 — 5년마다 **✔ 정답**
4. 부가급여 — 5년마다
5. 비급여 — 5년마다

**정답: 3**

## 해설

법 제41조의4 제1항은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에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해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시행령 제18조의4 제2항은 적합성평가를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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