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치과의원이 요양급여대상인지 비급여대상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치료 행위를 도입하려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에 맞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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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한 치과의원이 요양급여대상인지 비급여대상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치료 행위를 도입하려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에 맞는 절차는?

## 보기

1. 요양기관이 비급여로 정하고 비용 전액을 환자에게 받는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해 통보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 정답**
5. 환자가 동의하면 결정 없이 요양급여로 청구한다.

**정답: 4**

## 해설

제41조의3 제1항은 요양기관,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이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행위·치료재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약제는 제조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정해 통보하고(제3항), 신청이 없어도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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