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이 정한 요양급여대상의 범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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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이 정한 요양급여대상의 범위로 옳은 것은?

## 보기

1. 약제 외 급여는 비급여대상을 뺀 일체, 약제는 결정·고시한 것 **✔ 정답**
2. 약제 외 급여는 결정·고시한 것, 약제는 비급여대상을 뺀 일체
3. 약제를 포함한 모든 급여는 결정·고시한 것만 해당
4. 약제를 포함한 모든 급여는 비급여대상을 뺀 일체
5. 약제 외 급여는 요양기관이 정한 것, 약제는 결정·고시한 것

**정답: 1**

## 해설

제41조 제2항은 약제를 제외한 요양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을, 약제는 제41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정한다. 행위·치료재료는 빼는 목록(비급여)을, 약제는 넣는 목록(결정·고시)을 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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