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부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시행령 제23조가 부가급여로 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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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부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시행령 제23조가 부가급여로 정한 것은?

## 보기

1. 임신·출산 진료비 **✔ 정답**
2. 장제비
3. 상병수당
4. 요양비
5.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정답: 1**

## 해설

법 제50조는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부가급여를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진료비로 정한다. 공단은 이용권을 발급하며, 결제 상한은 태아 하나 100만원, 둘 이상 140만원이다(영 제23조 제7항). 요양비(제49조)와 보조기기 급여(제51조)는 부가급여가 아닌 별도 조문의 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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