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때의 자격 확인에 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맞는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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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환자가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때의 자격 확인에 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맞는 설명은?

## 보기

1. 공단은 신청이 없어도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
2.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명서는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수 없다.
3. 신분증명서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내지 않아도 된다. **✔ 정답**
4. 자격 확인은 공단이 하므로 요양기관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5. 자격을 잃은 뒤에도 쓰던 건강보험증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제12조는 공단이 가입자·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제1항),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내되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제3항).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제4항), 자격을 잃은 뒤 자격 증명 서류로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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