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와 수립 주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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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와 수립 주체로 옳은 것은?

## 보기

1. 3년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 3년마다 — 보건복지부장관
3. 5년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 매년 — 보건복지부장관
5. 5년마다 —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정답: 5**

## 해설

제3조의2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매년 수립하는 것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고(제3항), 추진실적도 매년 평가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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