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다루는 사항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제1항이 「의결은 제외한다」고 정해 심의만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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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다루는 사항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제1항이 「의결은 제외한다」고 정해 심의만 하는 것은?

## 보기

1.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 정답**
2. 요양급여의 기준
3.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정답: 1**

## 해설

제4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으로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든다. 다만 제1호 종합계획·시행계획과 제5호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의결은 제외한다」고 해 심의만 한다.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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