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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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3.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5.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25명이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4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고 정한다. 공무원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국무총리 소속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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