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는 목적으로 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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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는 목적으로 정한 것은?

## 보기

1. 보험료의 부과·징수와 가입자 자격 관리
2.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정답**
3.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평가
4.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과 공단 자산의 운영
5. 보험료율의 의결과 요양급여 기준의 심의

**정답: 2**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고 정한다.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 관리, 보험급여 비용 지급, 자산 운영은 공단의 업무(제14조), 종합계획 수립·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제3조의2), 보험료율 의결·요양급여 기준 심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제4조)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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