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뒤 오랫동안 임의 적용과 시범사업에 머물던 의료보험이 처음으로 강제 적용된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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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뒤 오랫동안 임의 적용과 시범사업에 머물던 의료보험이 처음으로 강제 적용된 대상은?

## 보기

1.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 정답**
2.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3.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4.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5. 농어촌 지역 주민

**정답: 1**

## 해설

보건복지부 연혁에 따르면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조합을 임의로 설립할 수 있었고, 1976년 전문개정 뒤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처음으로 강제 적용되었다. 이후 1979년 1월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1979년 7월 300인 이상, 1988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넓어졌고 1988년 1월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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