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더라도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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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더라도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 보기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정답**
2.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3.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형제·자매
4.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5.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지역 세대의 세대원

**정답: 1**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하되,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신청 등 예외 제외)를 뺀다. 공공부조인 의료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가 의료를 보장한다.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만 빠질 뿐 지역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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