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운영원칙에 따르면 재정 형편 등에 따른 협의·조정이 없는 한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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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운영원칙에 따르면 재정 형편 등에 따른 협의·조정이 없는 한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 보기

1. 공공부조
2. 사회서비스
3. 의료급여
4. 사회보험 **✔ 정답**
5. 주거급여

**정답: 4**

##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협의·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의료급여·주거급여는 공공부조에 속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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