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는 사회보장이 국민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자아실현의 여건을 조성해 무엇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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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 문제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는 사회보장이 국민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자아실현의 여건을 조성해 무엇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정하는가?

## 보기

1. 완전고용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2.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 정답**
3. 소득 평준화와 계층 차이 해소
4. 의료비 무상화와 국가 책임 의료
5. 개인 책임과 시장 효율의 조화

**정답: 2**

##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정한다. 경제성장·소득 평준화·무상 의료·시장 효율은 이 조문이 정한 이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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