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45조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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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치위생학개론

## 문제

「의료법」 제45조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어 징수할 수 없다 **✔ 정답**
2.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는 진료를 맡은 의료인 각자에게 있다
3.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자가 따로 요청할 때에만 알려 주면 된다
4.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은 게시해야 하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5. 고지 방법은 의료기관이 각자 편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정한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45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고(제1항),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며(제2항),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제3항)고 정한다. 구강진료 소비자의 정보입수권을 법으로 뒷받침하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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