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 조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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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치위생학개론

## 문제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 조문은?

## 보기

1.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2.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3.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 정답**
4.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5.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정답: 3**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3조(비밀 보장)는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정한다. 제12조는 윤리 원칙의 자율성 존중, 사전 동의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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