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가 면허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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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사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가 면허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2026년 9월 2일이 지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3. 2029년 3월 2일이 지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4. 2028년 3월 2일이 지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5. 2027년 3월 2일이 지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 정답**

**정답: 5**

## 해설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취소된 경우(법 제21조제1항제3호)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시행령은 이 경우 취소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를 재발급 사유로 둔다. 6개월은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의 기간이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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